2017년05월27일 54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나,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를 위한 제도이다.
-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.
- ③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.
- ④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나,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영세율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나,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."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 영세율과 면세 모두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며,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. 대리납부제도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, 공급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